中, 한중잠정수역에서 몰래 '석유 시추'… 靑, NSC 열고도 쉬쉬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뤘다고 했지만, 해당 내용은 관련 보도가 나올 때까지 밝히지 않았다.

어업지도선, 3월14일 서해 제2광구 잠정조치수역서 中 석유 시추 장비 발견

SBS는 “지난 3월14일 서해를 순시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제2광구 서쪽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을 발견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곳은 제2광구 서쪽 해역이다.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전북 군산시와 상대적으로 가깝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이란 김대중정부 때인 2001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해역이다. 400해리(약 740㎞)가 되지 않는 한중 간 거리로 인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계선 획정을 유보한 해역이다. 

한중 양국은 이곳에서 어업행위를 제외한 지하자원 개발이나 구조물 설치 등은 금지하고 있다. 같은 정부 때인 1999년 독도 일대 해역에 설정한 한일중간수역과 비슷하다.

“실제로 2005년 우리나라가 군산 먼 앞바다에서 석유 시추를 시도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중단했고, 2008년에는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했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바 있다”며 “그 후로 잠잠했던 중국이 14년 만에 잠정조치수역에서 활동을 재개한 것”이라고 방송은 설명했다.

靑 “5일 NSC 안건으로 논의했다”면서… 8일 보도 전까지는 ‘침묵’

방송에 따르면, 청와대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몰래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 담당 부서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로 격상하고, 지난 5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 맞고 NSC 여러 안건 중 하나로 논의했다”면서 “해당 구조물 문제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구체적 사항을 파악 중이며,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배포한 최근의 NSC 회의 관련 자료(7일자)에도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석유 시추 구조물 설치 문제는 들어 있지 않았다. 

청와대는 11일 현재까지도 중국의 석유 시추 구조물 설치에 따라 어떤 조치와 대응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