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퍼주기 통일부' 대폭 축소… 北인권·비핵화 부처로 거듭난다”

이들이 인수위에 각각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으로 합류한 것을 두고 윤석열정부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지상주의였던 ‘문재인식 통일부’와 궤를 달리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탈북민 지원은 여가부·복지부, 남북협력기금은 경제부처… 통일부 축소 바라는 부처들

신문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에서 통일부의 역할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자 일부 부처는 이미 통일부의 업무를 가져가려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7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아사(餓死)사건을 계기로 탈북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도 통일부 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탈북민 관리업무를 통일부에서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인수위에 단 한 명의 직원도 보내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마저 탈북여성 지원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말 기준으로 15조2000억원가량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은 경제부처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모 부처는 이미 지난해 말 북한전문가들을 모아 비공개 세미나까지 열었다고 한다.

평창올림픽 때부터 北에 휘둘리는 모습 보인 통일부

신문은 “통일부가 특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외풍이 거세진 것”이라며 “통일부 입지 약화는 전문성 결여 등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2018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대표단 입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휘둘리다시피 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김영철 정찰총국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워커힐호텔에 묵었을 때나, 개막식에 김여정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의장과 참석했을 때도 비상식적인 비밀주의를 고수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통일부의 입지가 흔들리면 향후 대북협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직 통일부 고위 당국자의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과 김여정의 태도로 볼 때 이미 대북협상은 어려워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때문에 윤석열정부의 통일부는 남북협력 및 대화지상주의를 버리고 헌법에 기초한 통일 추구, 북한 비핵화, 북한인권 증진 위주로 활동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수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