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나눔제… 임대인·임차인·국가가 임대료 3분의 1씩 부담전 국민 대상 부모급여…"아이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겨냥… "훼손된 시장경제 역동성 회복하겠다"
  •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거론하며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나눠 내는 '임대료 나눔제' 등의 구상을 전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겠다"며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직격탄도 날렸다.

    尹 "대한민국 위기… 팬데믹 위기 선제 대응하겠다" 

    윤 후보는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등 세 가지 위기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와 관련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대응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 신설하는 등 '필수의료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과 노인성질환 치료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구상도 전했다. 그러면서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자영업자 공략… "'임대료 나눔제' 도입하겠다" 

    자영업자 문제도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임대료 나눔제' 도입 계획을 전했다.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자는 것이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며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부연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2배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선심성 정책도 내놨다. 출산을 원하는 국민 지원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文 정책 겨냥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겨냥해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다짐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세제 개선,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면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 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주택 20만 가구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이어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 주는 역동적 맞춤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의사를 밝혔다. 문 정부의 '탈(脫)원전'정책을 겨냥해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윤 후보의 신년 회견 키워드는 '진심·변화·책임'이었다. 회견 장소인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50년간 염색공장과 자동차공업사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다. 그러다 도시재생 등을 위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됐다.

    윤 후보는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