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접종 강제"… 국민의힘, 청소년 방역패스 재검토 촉구

국민의힘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방침과 관련해 강행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통 아닌 강요'라고 반발한다"고 비판했다.

원 대변인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과 직접 연관된 사안이기에 고3 학생 452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학부모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들도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로 발생한 대혼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이유로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 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만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부작용 위험을 내포한 백신 접종을 강제화했다"며 반발했다.

원 대변인은 "한 달 전만 해도 정부는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한 달 만에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청소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 대상 백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발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원 대변인은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자율권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원 대변인은 "전문가들의 치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청소년 대상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원 대변인은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 대책과 관련해 전폭적 피해보상과 함께 청소년 백신패스는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권 관련 시설은 제외하고,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