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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개발수익 새나가… 대장동 복사판 '오산 운암뜰' 전면 재검토하라"

국민의힘 오산시당 긴급 회견… "공공 50.1%, 민간 49.9%… 100% 오산시가 사업 시행해야"

입력 2021-10-15 17:29 | 수정 2021-10-15 17:53

▲ 15일 오전 오산시청 후문에서 긴급 기자회견 중인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국민의힘 오산시당이 최근 오산시에서 논란이 된 운암뜰 개발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5일 주장했다. 이 사업 참여 사업자 지분구조가 대장동과 유사한 데다 개발수익 수백억원이 다른 지역 공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후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운암뜰 개발사업 방식이 대장동과 유사하다"며 "참여 사업자 지분이 공공 50.1%, 민간 49.9%"라고 밝혔다.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시청이 2019년부터 오산시청 동측 일원 농경지 약 20만7800평(사업제안서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일컫는다. 

운암뜰 개발사업, 대장동처럼 공공 50.1%·민간 49.9% 지분 나눠

운암뜰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협력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한 뒤 사업을 벌이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다. 사업부지에는 공공주택 5000가구와 상업 복합 시설이 함께 지어진다. 민·관의 지분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공이 50.1%, 민간 개발 사업자가 49.9%를 갖는다.

그런데 운암뜰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지분 50.1%를 오산시가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나눠 갖는다. 

국민의힘 오산시당에 따르면, 공공지분 50.1% 중 오산시의 지분은 19.8%에 그친다. 나머지 공공지분은 수원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5.3%씩 나눠 갖고, 농어촌공사가 19.7%를 갖는다. 즉, 공공지분 50.1% 중 30.3%를 오산시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챙기는 셈이다.

이권재 위원장은 "민간 사업자를 빼놓고 보더라도, 타 공공기관으로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그 돈은 토지주와 입주민, 그리고 오산시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발생된 개발이익은 토지주에 대한 현시세 보상과 운암뜰을 위해 우선 재투자되고,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투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산시가 100% 시행하는 것으로 개발 방식 바꿔야"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개발이익 누수'를 막기 위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방식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발 방식을 오산시가 100% 시행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서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운암뜰 개발사업이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운암뜰 개발사업의 성공과 오산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오산시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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