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는 쇼?… 민주당 '부동산투기' 의원 10명 당적 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됐던 12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여전히 당적을 유지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가 단호한 모습을 강조하며 해당 의원들에게 출당을 권유했지만, 일부 의원이 반발하며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탈당 거부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지금은 강제로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탈당과 관련해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지난 6월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의혹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의원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결과 발표 이후 부동산투기 엄정대응을 강조하며 12명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하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그러나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 중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탈당을 권유받은 지역구 국회의원 중 절반인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이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김주영·문진석·서영석·윤재갑·임종성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이지만, 탈당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비례대표 신분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을 6월2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한 것과 대조된다. 

문제는 특수본이 수사를 언제 마칠지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수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석시켜 직접 진술도 들어봐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가 지나치게 성급한 태도로 탈당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당 권유가 실제 탈당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만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발표해도 별다른 공세를 취할 수 없게 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탈당을 권유받았던 한 의원은 5일 통화에서 "당사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다짜고짜 투기범으로 몰아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특수본의 수사 결과 이후에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섣부른 판단으로 오히려 당이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할지 곤란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비판을 자초한 것이 됐다"며 "당 대선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탈당을 권유받은 의원들도 각자 대선후보들을 도와야 하는데, 당을 나갔다 들어오라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