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백신 맞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면제" 세계 첫 조치… 역시 文정부

방역당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하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WHO가 승인한 백신 중에는 시노팜·시노백 등 효과가 불분명한 중국산 백신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중국발 입국 안 막더니 이번에는 중국산 백신까지 봐주는 것이냐"는 등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는 지난 13일 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 접종자의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입국 후 자가격리를 면제하도록 했다. 그간 백신 접종자의 경우 국내 입국은 가능했으나 자가격리해야 했다.

이번 자가격리 면제는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백신 선정 기준은 WHO의 긴급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다. 여기에는 화이자·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백 백신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노팜·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은 임상효과가 일관되지 못했고, 접종 후 재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예방률 51%로 보고된 시노백의 경우 WHO가 권고한 최저승인 기준인 예방률 50%를 겨우 넘겨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시노팜 백신은 예방률 78%로 보고됐지만, 아프리카 세이셸에서 이 백신을 맞고도 최근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중국산 백신 접종 시 격리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은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 의무검역을 면제한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됐다"며 "이는 중국백신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조치가 좋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중국산 백신을 격리 면제 조건에 포함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중국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입국 시 3주간 격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인이 자국산 백신을 맞았더라도 자가격리해야 한다. 

펑둬자 중국백신산업협회장은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도 한국처럼 조건부로 문을 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백신도 100%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국조차 자국산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서 격리 면제를 발표한 데 의문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초기 우한사태에 입국금지를 못 시켜 천추의 한을 남기더니 또 하나? 한국이 시진핑 부하냐?"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지난해 초에도 중국인 입국 안 막아서 대구사태 초래해 놓더니 이번에도 중국인들 엉터리 백신 맞고 대거 입국해 코로나 폭발시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백신 맞고도 마스크 꼭 써야겠다" "예방율 50%라면,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인데 그걸 인정한다고?" "시진핑 눈치 보는 꼴 정말 못봐주겠다"는 등 공분의 글이 올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반발이 일자 방역당국은 진화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인터넷에서 중국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격리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회자되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반 관광 목적은 격리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WHO 긴급승인이 대상이라 시노팜·시노백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내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만 된다. 일반적인 관광이나 다른 목적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