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채무 폭발" IMF 우려에도… 재정여력 충분하다는 文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나랏빚' 규모가 점점 늘어나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이 아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옹호했다.

이어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19개 글로벌 반도체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반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가 바로 인프라"라며 공격적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대표이사,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국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한 이유는, 지난해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한국이 향후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인구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고령화 우려가 반영된 IMF의 부채 전망을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높아진다. 다른 선진국들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증가한 부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정부는 2030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것"이라며 "뻔히 보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미래세대의 빚이 얼마나 늘어나든 상관하지 않고 돈을 풀어 표심 사기에만 급급한다면 그것은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5년 더 집권하면 2026년 부채비율은 70%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재정이 위험에 빠지면 '최후의 보루'를 잃고 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 회의 주재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제를 챙긴다니까 부랴부랴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연다고 한다"며 "말로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예전부터 추진했던 회의라고 변명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기술패권전쟁과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해왔는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계신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