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 추진… 여야, 국정조사도 협의키로

국민의힘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 따른 특검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수용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도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물론 일반 공무원과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이 여·야의 세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관련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기관을 선택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 후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 국회 차원의 징계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하자는 야당 주장에 김 대표대행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이 혹여 또 다시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대상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268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여야 합의로 LH 특검이 출범하면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물을 특검에 이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대행은 "지금 특검이 합의가 되고 관련 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까지 구성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며 "특검이 구성돼 가동되기 전까지는 현재 합수본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후 그때까지의(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 결과물을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대상과 범위와 관련 김 대표대행은 "예를 들면 국회의원·단체장·지방의원으로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대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는 여야 협의사항으로 여지를 남겼다. 김 대표대행은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들을 다 받아봐야 하는데, 국정조사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야당이 제안한 것이니 무슨 생각이 있지 않겠나. 들어보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