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환심 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커지는 '4차 지원금' 매표 논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차 지원 때까지와 달리 노점상·대학생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노점상·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여당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의도가 어떻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채 10조원어치를 발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대에 신중했어야 하는 이유는,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게 돼서다. 

지난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페이스북에 "금번 추경으로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금번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인정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자인하면서도 지원 대상을 넓힌 이유와 관련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총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지원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실직하거나 급여가 크게 줄어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업장을 많이 보유한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 '부자 자영업에 더 유리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형평성 논란'에 이어 '매표행위'라는 의심도 제기됐다. 10조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해 편성한 이번 4차 지원금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용 '돈 살포'라는 지적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 노점상 역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그래서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4차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조 교수는 3일 통화에서 "비과학적 방역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어서는 안 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원망을 돈으로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세금 낸 기록 등을 기준으로 확인된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어 이번 지원금 대상에 노점상까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노점상들이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이건 노점상들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노점상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하겠는가.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 아닌가"라고 반문한 조 교수는 "노점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은 4월 보선을 앞두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매표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노점상도 피해를 입었다'는 온정론을 들고 나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의 실직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대학생 가정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중·고등학생 가정은 제외한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대학생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4차 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페이스을 통해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2019년 기준)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평균)은 100%를 넘어서나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