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직접 '사의 만류' 설득 나선 듯… 검찰 인사 '패싱 논란' 여전한데, 靑 "확실하게 일단락"
  • ▲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휴가에서 복귀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 수행 의지를 전달했다. 주말을 포함한 신 수석의 휴가 기간에 문 대통령이 직접 사표 철회를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오늘 신현수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신 수석의 거취 일임 의사를 이번 사태의 봉합으로 해석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 일단락 된 것이다. 확실하게 일단락 된 것"이라며 "(신 수석의) 사의표명이 있었고, (문 대통령이) 반려했고,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은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 이제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 남았다. 문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신 수석의 사표가 반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신 수석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가 그에 부응할지도 변수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봉합하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신 수석의 의지가 향후 검찰 인사 등 검찰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서 또 다시 묵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도의 검사장급 검찰간부 인사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수 차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진 문 대통령의 만류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 18일부터 주말을 거쳐 나흘간 휴가를 다녀온 뒤 이날 복귀했다.

    "완전한 '사의 철회' 표명 아닐 것" 해석도

    일각에서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다는 것이 완전한 사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의 설득 끝에 '레임덕' 등을 우려해 일단 출근한 뒤, 자신의 거취를 문 대통령의 결정에 맡긴 모양새를 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이 사의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을 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일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 수석은 전날까지만 해도 지인에게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 어떻게 마무리할지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직 의사가 확고했다.

    결국 文의 검찰 '불신'이 이번 사태의 원인일 것

    하지만 이번 사의 파동을 불러온 문 대통령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불신'이 이번 인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방증한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조율할 적임자로 임명하면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검찰과)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번 인사 과정으로 미뤄볼 때 문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 수석의 의견은 묵살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 '일방통행식' 인사를 강행한 것이 된다.

    박 장관의 일방적 검찰 인사 발표는 이미 예고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5일 박 장관이 윤 총장과 회동했을 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은 파다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신 수석은 이러한 갈등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까지 한 마당에 더욱 전향적인 검찰 고위급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박 장관의 핀잔에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野 "文이 신현수 패싱한 것은 충견 검사 보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만약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을 패싱했다면 엄청난 월권이자 국기문란 행위이고,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면 대통령이 이 정권의 충견 검사들을 보호함으로써 정권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허무는 일에 직접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사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찰과 각성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저 차기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욕과, 이를 이용하여 퇴임 후의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현재의 권력이 우리 편 진지 구축에만 눈과 귀가 멀어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