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동시 지원한더더니… 민주당, 4차 지원금 당정협의 또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8일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지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관련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당·정 협의는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회의 취소에 따른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우리는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며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되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당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재차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간 실무협의를 통해 연휴 종료 후 당·정 협의를 거쳐 지급 방식과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 직후인 8일 오전 11시 한국수출입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갖기로 예정됐던 기획재정부와 민주당의 당·정 협의는 회의 1시간 전 급작스럽게 취소됐다. 

이날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기재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당·정이 7일에 이어 연이틀 협의를 취소했다는 점이다. 당·정은 지난 7일에도 예정됐던 정례 당·정 협의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출장을 이유로 취소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은 선별·보편 동시지원을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시지원에는 약 20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한 기재위원은 8일 통화에서 "급하게 만난다고 이견이 좁혀진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선별·보편 지급은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서로 이해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말을 아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님들의 일정관련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취소된 것"이라며 "별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