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선거 개입' 靑 이진석 기소 임박… 김기현 "文 입장 밝혀라" 촉구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당사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뒤로 숨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달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진석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후보의 경쟁자로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의원의 핵심공약인 '산재모(母)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이 실장이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제 핵심공약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시점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1년간 권력이 덮고 뭉개어온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 '판도라 상자'의 진실이 조금이나다 더 드러나려나 본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조국도 文 탄핵 걱정"

"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현 정권의 대표적 헌정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한 김 의원은 "오죽하면 조국 씨조차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걱정하고,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마저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1년 전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인의 범법자들에 대한 재판을 하루 속히 시작하고, 또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도 재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드러난 증거를 보더라도 기소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한 김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덮으려 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이진석 실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핵심참모 그룹이었던 '광흥창팀' 멤버로 '문재인 케어'의 핵심 설계자로 꼽힌다. 문 대통령 취임 원년 멤버로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하다 2019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월에는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도 대통령비서실의 핵심요직인 국정상황실장으로 영전했다.

文 측근 이진석… 기소되면 사퇴 불가피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이 실장 추가 기소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30년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의 핵심참모인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쓴 수첩에는 2017년 10월 "산재모 → 좌초되면 좋음. 담당자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이 그의 기소가 필요하다고 본 증거다.

현직 청와대 인사인 이 실장이 기소될 경우 관례에 따라 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53일 만에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아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 송철호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지난 1년 내내 재판은 공전했고 수사팀은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