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날 기념식… "세금 인하, 세제 지원" 기업 30%가 요구했지만 文대통령은 대답 없어
  •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수출을 지목하며 관련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57회 무역의날'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가 동시불황에 빠지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급격히 줄었으나 대한민국 무역은 또 한 번 저력을 보여줬다"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수출을 플러스로 바꿔냈다. 우리 경제가 3분기부터 반등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치하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큰 폭의 수출증가를 이룬 것이 특히 반갑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11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바이오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내수 활력 잃은 기업… 野 "세금 감면해야"

    올해 우한코로나 여파에도 주력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했고, 자동차 수출은 최근 3개월간 연속 증가했다. 조선업은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내수시장 전망은 밝지 않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6일 매출액 기준 국내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직면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내수부진' (29.8%)을 1위로 꼽았다. 이어 수출애로(24.2%), 원가부담(22.8%), 생산차질(8.7%), 부채부담(7.3%) 등의 순이었다.

    불황을 극복하고자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기업정책을 묻는 질문에 기업의 30.2%는 '세금 인하 및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 같은 기업들의 희망사항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부가세 납부유예 같은 조삼모사 대책 말고, 세금 '감면' 및 '환급'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해야 할 마땅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다자주의 논의에 주도적 참여"

    문 대통령은 이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CPTPP 가입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통상전략을 밝힌 것이다.

    지난달 한국이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중국이 주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다. 이 중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7개국은 CPTTP에 동시 가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20일 "CPTT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