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약속, 결국 걷어차고… 민주당, 서울·부산시장후보 낸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해 당헌 개정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자당 소속 단체장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보를 낼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명분으로 이용했던 '전당원투표 카드'를 또 다시 꺼내들어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당의 잘못으로 후보를 내기 어렵다"면서도 "후보 공천을 해 시민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궤변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서울·부산시장은 당의 잘못으로 보궐이 실시되는 것으로, 당헌에 따르면 두 곳 보궐선거에 우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다"며 "그 결과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공천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표 시절인 2015년 만들었다. 내년 4월에 펼쳐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공석이 되면서 치러지게 됐다.

전당원투표가 결정되면서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 개정이 필요한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따른 찬·반투표 방식으로 당원의 뜻을 묻기로 했다. 전당원투표는 오는 30~31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당원투표에서 당헌 개정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당헌 개정 안건을 부의하고 곧바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을 개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이 이뤄지면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모두 공천할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직후 '서울·부산 둘 중 한 곳은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서울·부산 모두 (후보를) 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주요 결정을 전당원투표에 돌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비례위성정당 창당 여부를 전당원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이 주도해 '연동형비례제'를 골자로 선거법을 개정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맞섰다. 연동형비례제 하에서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도 "스스로 개정한 선거법 취지를 어긴다"는 여론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비례위성정당 참여 찬·반 여부를 전당원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중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찬성하는 당원 비율이 74.1%에 달했다. 이후 민주당은 '당원의 뜻'임을 강조하며 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이 재차 전당원투표 방식을 선택하자 야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당원투표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가"라며 "그러고서는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인 것마냥 포장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