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직급' 일반 공무원 6.2%, 경찰은 0.6%…서범수 "압정형 경찰 조직 개선을"

[민주 맘대로 국감] 경찰 조직의 상위 직급 비율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야당은 '압정형' 조직 구조로 진급 경쟁 등 조직문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의 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직 국가공무원 전체 17만2733명 중 행정·기술·관리운영직 14만1280명의 직급별 비율을 보니 고위공무원 1245명, 3급 833명, 4급 6586명 등 4급 서기관급 이상이 총 8664명으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전체 공무원 중 6.2%엿다.

그러나 경찰은 12만7377명 중 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6명, 치안감 27명, 경무관 83명, 총경 609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4급 서기관급과 동일 계급인 총경 이상은 총 726명으로 전체 중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6급 공무원과 동급인 경감급 이하 하위직 직원 규모는 경감 1만2686명, 경위 4만9960명, 경사 2만3043명, 경장 2만712명, 순경 1만7436명으로 전체 경찰 중 97.2%를 차지했다. 일반직 공무원 6급 공무원 이하는 전체의 82.6%다.

야당은 경찰의 '압정형' 조직 구조로 인해 내부에서 조직문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급별 인력구조를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경찰 공무원의 조직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사 적체에 따른 극심한 진급 경쟁과 투서·음해가 횡행하는 조직문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 조직을 현재 11단계 계급체계에서 일반직 공무원 조직처럼 9단계로 바꾸고, 인력 비율 역시 유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