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맞는가?“없는 간첩” 잡는 수사권을 누가 쥐든...국민 삶의 질과 나라 곳간이나 챙기시지...
  • ▲ 권력기관 개혁 당청정 협의.ⓒ연합뉴스
    ▲ 권력기관 개혁 당청정 협의.ⓒ연합뉴스
    李 竹 / 時事論評家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다. 소쩍새가 울었다. 여러 번 울어 제껴왔는데 아마도 거의 끄트머리 같아보였다. 이번엔 몸으로 울었단다.

      “이른바 ‘검언(檢言) 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한동훈[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 소속 건물에서 선후배 검사가 벌인 활극은 검언 유착 수사와 검찰 내부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진’ 아무개 호사가(好事家)는 “폭력정권·깡패정권, 이제 막장을 달린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입(大入) 학력고사 전체 수험생의 상위 1% 안에 들었을 이 나라 수재들께서 대낮 활극을 벌였다면 분명 두견새 우는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노란 국화꽃’이 피려한다. 노란색 그 꽃의 꽃말은 ‘짝사랑과 실망’이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사의 1차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면서 대공(對共)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국정원의 축소된 권한은 경찰로 이관된다... ‘권력기관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기관’이라고? 글쎄, ‘권력 수하(手下)기관’이라고 해야 맞는 듯한데... 현재 이 나라 ‘권력기관’은 북악산 기슭의 그곳 오직 하나 뿐이지 않나? 
      아무튼 ‘개혁’이라고 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에 여러 언론의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단순화시키다보면, ‘개혁’의 방향은 분명코·절대적으로 맞는 거 같다는 수군거림이 높아지고 있다고들 한다. 

      그 ‘수하기관’을 정권의 충실한 ‘강아지’로 만들기 위해 그 ‘가죽’[革]을 뒤집어 씌우려한다나 어쩐다나...

      더군다나 이러한 ‘개혁’(개革)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 단계도 착착 진행되고 있단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 ‘공수처’도 무섭기로 따지면 ‘공수병’(恐水病)만 하다는 떠벌이들의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도 ‘강아지’, 특히 미친 강아지와 연관이 있질 않는가. 이쯤 되면, 필시 ‘개혁’(개革) 작업은 말마따나 숙명적(宿命的)이라고 해야 할까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재급(秀才級)인 검사님들의 활극 못지않게 항간(巷間)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무슨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이란다. 그 ‘수사권’을 순사 나으리들께 넘겨서 어찌 ‘간첩’을 잡겠느냐는 걱정과 푸념이 넘쳐난다고들 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간첩 활동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방첩업무를 수행해 온 국정원의 국제 정보 활동망을 경찰이 대체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른바 ‘안보 전문가’들의 말씀이라고 한다. 하여간 ‘전문가’들이란 원래 고춧가루 뿌리기가 특기라고 한다만, 세상 물정을 이렇게도 모르고서야 원...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한·중은 공동운명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大國) 중국의 ‘중국몽(中國夢)’에 함께 하겠다...”

      위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신가? 이 마당에 무슨 뚱딴지같은 ‘간첩’ 타령이라니... ‘생명공동체’와 ‘공동운명체’ 관계에서 상호 간에 비밀(祕密)이 어찌 필요하겠는가? 
      북녘에서 이리저리 내려오시는 분들과 남녘의 도우미들은 ‘교류·협력 일꾼’일 게다. 뛔국에서 슬며시 왔다 가시는 손님들이야 ‘우호친선 인사’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순사 나으리들께 드리고 자시고를 떠나 그 ‘수사권’ 자체가 필요 없는 시절이라고들 한다.

      사족(蛇足)이지만... 정작 ‘간첩’은 대북제재를 빙자해서 ‘남북교류·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은밀한 공작(工作)을 펼치려 양키나라와 국제사회에서 파견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무리도 있단다. 그러면서 ‘대공’(對共) 수사권 완전 폐지와 ‘대자’[對自本主義] 수사권 신설이 시대정신이라고 강력히 주창하고 있다고. 그나저나...

      이렇듯 ‘권력 수하기관’이 개가죽[개革]을 뒤집어쓰고 나면, 이 나라 ‘국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려나? 비어가는 곳간이 채워지겠는가?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300명을 넘어가고 있는 돌림병은 잦아들까? 엄청 올라간 아파트 값은 좀 내리려나? 머리 위에 얹혀 있는 북녘의 핵미사일은 치워질 건가?

      만약에 그런 조짐만 보인다면 저 ‘똥덩어리[똥합] 무리’도 ‘개가죽 씌우기’에 적극 동참해서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하건만... 뭐하고 있는지 무슨 심뽀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대로라면 8월 늦더위 속에서도 ‘노란 국화꽃’[꽃말 : 짝사랑과 실망]은 만발할 참이다. 그러나 이에 더불어, ‘노란 국화꽃’ 송이들과 엊그제 ‘문의(文意)의 전당’에 던지고 난 나머지 구두 한 짝들이 북악산 기슭에 수북히 쌓일 거 같은 예감이다.
      하루가 다르게 ‘궁민’(窮民)이 되어가는 ‘국민’들의 아우성과 함께...

      “개가죽을 벗겨라! 우리가 보신탕을 먹을 수 있게 허(許)하라!”
    <이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