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文 부동산정책 실패,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운 결과"

정부가 지난 22일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증세정책에 시동을 걸자, 경제의 장기성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집값 급등을 투기세력 탓으로 돌리고 정책역량을 소모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동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2번째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전부 심각한 문제를 낳으며 실패했다"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안정의 적으로 매도하고 세금폭탄을 던지면서 '똘똘한 한 채'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문 정부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동산값을 끌어올렸다고 믿지만,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투기세력이 나타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이라는 허수아비와 싸우면서 정책역량을 소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실패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세제 개선 방향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시비가 붙을 만한 것은 원점으로 돌리고 부동산 보유세제에 '재정배당'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식을 가진 사람이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받듯 보유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겸 교수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 형태가 소득과 저축, 부동산 순서임을 고려할 때, 1주택은 물론 다주택 보유에 징벌적 중과세는 열심히 산 삶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로 인식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과연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문성 교수는 "정부는 1가구 1주택에 따른 세금 증가는 없다고 했지만,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의 인상을 절대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정책적 기조를 펴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다급하다고 한시적 정책을 급하게 내놓는 것은 시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에 기반을 두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홍기용 교수는 "문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유효한 대책을 내놓기보다 과도한 세금을 핵심 정책수단으로 삼는다"며 "세금이 가장 앞선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면 시장경제의 기반이 흔들린다. 부동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일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