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지역주도형 뉴딜" 강조… "이재명 '선명성' 부각 나서자 견제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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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 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160조원 5년치 계획에 지자체장 협력 요구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우한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협력은 언급하지 않다 이날 갑자기 강조한 것이다.재원 160조원이 투입되는 5년치 계획으로 부담이 있는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전국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무죄판결 이후 대권후보로 떠오르자 곧바로 청와대가 시·도지사회의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책임 있게 동참하라는 '압박성' 견제구를 던진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문 대통령의 이날 선언으로 조만간 이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한국판 뉴딜 실천방안을 마련해 청와대로 와서 보고하게 됐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할 인사 중 야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 지사만 제외하면 대부분 '친문' 성향이어서 회의는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 뜻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분위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정권 연장이나 교체에 상관 없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문한 바 있다.이재명 "진짜 뉴딜은 기본소득" 각 세워그러나 이 지사는 이보다 하루 전인 13일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자꾸 산업혁명기에 신기술이 일자리를 늘린 이야기로 (구조적 일자리 감소현상을) 반론하는데, 그 예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디지털·그린 두 축의 뉴딜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각을 세운 것으로 해석됐다.이 지사는 또 "진짜 뉴딜은 기본소득"이라며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돈을 풀어 인기를 얻은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다.한편 이 지사는 전날 당원권 복권 후 처음으로 참여한 당무회의 직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주장을 폈다. 같은 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교통정리하자, 이 지사의 사이다식 발언은 예언이 된 셈이어서 주목받았다.이와 관련, 이 지사와 대권 경쟁자로 지목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정부든 여당이이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토론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져야 하고, 결론이 나면 따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