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에 없는 내용으로 고소"… '반일종족주의' 저자, 송영길 '맞고소'

"송영길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라!"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주익종 이승만학당 기획이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반일종족주의> 시리즈 집필진'과 류석춘 연세대 교수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태정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장에는 이영훈·류석춘 교수, 김기수 변호사, 주익종 이승만학당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송 의원과 양 변호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반일종족주의> 집필진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들은 '<반일종족주의>는 심각한 역사왜곡을 포함했다'는 취지로 고소 의사를 밝혔는데, 이영훈 교수 등은 송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견해다.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한 명인 주익종 이사는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송영길 의원이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반일종족주의 시리즈' 집필자인 이영훈 교수 등 3인과 류석춘 교수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이들이 범죄사실로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이영훈 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당시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양태정 변호사는 <반일종족주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그러나 이영훈 교수 등에 따르면, 책의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나 취지의 서술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과 양 변호사가 '<반일종족주의> 시리즈'를 읽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 이사는 지적했다. 주 이사는 "송 의원과 양 변호사는 우리의 <반일종족주의>와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을 읽기나 했는가"라며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싸구려 언론에 떠도는 이말 저말을 짜깁기해 우리를 고소하겠다는 작태는 우리가 힘주어 비판한 종족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으라"며 "이영훈 등 필자 3인과 류석춘 교수는 송 의원과 양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곧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은 <반일종족주의> 시리즈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세 가지 주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될 것"이라며 "(송 의원은) 책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더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의 일환일 때 발동된다"며 "기자회견은 면책특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기자회견 장소가 국회였다고 해서 면책특권이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과 양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 문건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송 의원 측의 고소가 접수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