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중 '신냉전' 최대 유럽 피해국은 독일"… 이유는

미국의 거세지는 압박과 중국의 반민주적 행태에 무역과 인권이란 가치를 두고 독일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다면 선진국 중에서 미중간 '신냉전'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나라로 독일을 지목했다.

WSJ는 독일이 미중 사이에서 갈등하며, 유럽이 대중국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노력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각) 전했다. WSJ는 그러면서 "독일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미국 중심) 블록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은 독일의 재건을 도왔고, 두 나라는 민주주의를 비롯해 각종 협약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왔다. 하지만 독일은 수출주도적 산업구조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대미 수출규모가 119억 유로로 수출국 중 미국 비중이 가장 크지만, 그다음은 중국으로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960억 유로에 달했다. 독일의 한 경제전문가는 "왜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하나.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말도 안된다"고 WSJ에 불만을 터뜨렸다.

독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 내 일자리의 28%가 수출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제조업만 보면 그 수출관련 일자리 비중은 56%에 달한다. 또 서구권 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독일은 대중 교역에서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독일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공장 설비와 인프라를 중국에 공급해 중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기지로 이끌었고, 빠르게 성장하는 대기업 덕분에 독일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강하게 반등했고 유로존 부채 위기를 진화하는 데 기여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합한 것의 세 배에 이른다.

독일 옌스 힐데브란트 북중국 독일 상공회의소 이사는 "독일 회사들은 공급망을 단축하기 위해 중국에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오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이라고 WSJ에 밝혔다. 힐데브란트 이사는 이어 "성장과 성장 잠재력 면에서 현재 중국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독일과 중국 사이의 엇박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월 라이프치히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EU-중국 정상회담을 갑자기 취소했다. 이 회담은 중국 시장에 대한 유럽기업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지난 7년간 준비한 것이다. 회담이 취소된 표면상 이유는 우한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였지만, WSJ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 실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중국이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 약속을 번복하고 신장 위구르인을 탄압하는 전체주의 행보에 대해 독일 정부가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독일 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미국처럼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기업인들 사이에선 ▲ 공산당 관료주의의 병폐 ▲ 기술이전 강요 ▲ 보조금 등 보호주의 장벽 등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특히 중소규모의 독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중국의 거대 국영기업들과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것도 독일의 고민이 깊어가는 이유 중 하나라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