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北核 인정→ 평화협정→ 유엔사 해체→ 미군 철수… 원하는 게 이거냐?

범여권이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교통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하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섣부른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주는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낸 건 대놓고 북한의 입장에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된 뒤 해야지,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종전선언은 원래 북한이 주장하는 건데,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이 국가로 공인받게 돼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정상국가로 인정된 후 '전쟁 끝났는데 주한미군 왜 주둔하고 있느냐'며 철수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오히려 멀어지는 데다 북한 핵문제 등과 관련한 미국과 우리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국 조야의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 의원 전체의 뜻은 아니다'라고 주지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외교통'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섣부른 종전선언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안보태세,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한 뒤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북한이 도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시기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 의원도 이날 본지와 만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강경 메시지가 연일 나오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세계적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이 채택되고 이후 정전협정(또는 평화협정)이 이뤄지면,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우리 정부는 동시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게 된다"며 "이렇게 투트랙으로 되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고 비무장지대 관리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이는 듣기에는 좋겠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