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국, 23일 선거 개입, 27일 드루킹…'총선 압승' 文 정부, 미뤘던 재판 '줄줄이'

여당의 21대 국회의원총선거 승리로 문재인 정부에 다시 힘이 실리면서 사법부 편향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 이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질 재판에서 법원의 편향성 시비가 다시 발생한다면 친여 인사들의 위법행위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전체 의석의 60%에 이르는 18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 저지선인 100석보다 겨우 3석 많은 103석(34.3%)을 얻는 데 그쳤다. 180석의 거대여당이 탄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위범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 등 각종 정책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편향성을 우려한다. 총선 이후에는 법원이 우한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들어 미뤄둔 친여 인사들과 관련한 주요 재판들이 본격화한다. 

우선 가족 비위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17일로 예정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는 데 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이번 총선에서 각각 대전 중구·전북 익산에서 당선된 황운하(58) 전 경찰인재개발원장,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이 기소된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형사21부 심리로 오는 23일 열린다. 이 사건은 지난 1월29일 법원에 접수됐지만 법원의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접수 이후 86일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변론 재개 이후 두 번째 공판을 앞뒀다. 지난 1월 담당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직전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지난 24일부터 변론이 재개됐다. 

첫 기일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증인신문계획 등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두 번째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친여 인사들 관련 재판이 모두 거대여당의 탄생 이후로 미뤄지면서 사법부의 편향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 재판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편파 진행' 논란 등으로 사법부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 김 지사의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2심 선고 직전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 입증을 위한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2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적폐'로 낙인찍혀 법정에 서기도 했다.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앞둔 검찰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검찰은 총선 이후 임종석(5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49)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각각 한 차례씩 검찰에 나와 조사받았다. 

그러나 이미 '조국 사태' 이후 검찰을 향한 여권의 압박이 이어진 데다, 민심을 등에 업은 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더울 강화할 경우 검찰의 수사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우한코로나를 핑계로 주요 재판들을 총선 이후로 미룰 때부터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이미 수차례 편향성 논란으로 지적받은 김명수 사법부가 180석이라는 거대여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