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일본 등 해외 환경기준을 적용해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전국에서 환경기준을 만족시킨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대기환경연보 2018'을 분석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12일 이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유효측정소 283곳 중 일평균 환경기준인 35㎍/㎥ 이하를 기록한 측정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중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수가 4일 이하인 측정소를 전국 측정소 수로 나눈 값을 환경기준 달성률로 표기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효측정소는 전국 도시지역과 도로변 등에 283개가 설치돼 있다.
'WHO 수준' 적용하면 이보다 더 낮아질 듯
정부는 지난해 3월 미국·일본의 환경기준에 맞춰 기준 수치를 50㎍/㎥에서 35㎍/㎥로 낮췄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은 25㎍/㎥다.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WHO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하면 미세먼지 감축 성공률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13.3㎍/㎥, 프랑스 파리 14㎍/㎥, 영국 런던 10㎍/㎥인 반면, 서울은 23㎍/㎥로 2배가량 높았다"면서 "초미세먼지 안전지역은 '제로(0)'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의 70%가량은 중국에서 유입되는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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