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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흉악범, 법대로 했어야" vs "北 추방 맞다"…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탈북민들 "北 돌아가면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 남겼다" 우려

입력 2019-11-08 17:11 | 수정 2019-11-08 18:30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을 전례 없이 추방시킨 가운데, 네티즌들에 이어 전문가들까지도 해당 사건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탈북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 재판 절차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과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에게까지 탈북자 보호 원칙을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립각을 펼치고 있다.

■ 추방 반대 : "귀순 허용한 뒤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먼저 '추방 시키는 것은 부적절 했다'는 의견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역대 정부는 북한에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일단 귀순을 허용했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 국민이며, 그 사람이 행한 범죄는 우리 측에서 처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장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탈북자 보호 결정 기준'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이어 "해당 법령은 탈북자 정착 지원금 보호 혜택을 주지 않을 때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방 근거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 추방 찬성 : "공항서 입국하기 전 체포한 것과 같은 상황"

반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과거에 우리 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월북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북에서 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측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엔 북측에서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남북 관계는 일반적인 난민 경우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했다고 보기 어렵다. 마치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정식 입국 하기 전 공항에서 체포된 것과 같은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정식 입국을 안 한 상태에서 입국 거절을 하는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탈북민 반응 : "돌아가면 사형…부적절한 사례 남겼다"

탈북민 사회는 이번 북한 주민들의 추방에 대해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태도였다"고 비난했다. 

난민 문제에 정통한 법학자 역시 "여러 유럽 국가 등 국제 사회는 북한처럼 사형제가 유지되는 국가에 대해선 범죄 인도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있다"며 "분명 극형에 처해질 게 뻔한데 북으로 도려보낸 건 비인도적인 행위며,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저자세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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