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북교류기금' 지출액, 8년만에 3300배 증가했다.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만든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액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8년 만에 330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금의 지출액 대부분이 정부의 대북 사업 홍보에 쓰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부가 북한 홍보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연도별 세입 및 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40만원이었던 기금 지출액은 박 시장이 취임한지 1년만인 2012년 2억3730만원으로 약170배 증가했다.

지출액은 2016년까지는 1억8000여만~6억8000여만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19억4680만원)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여 올해 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46억2800만원(10월 15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11년 지출액(140만원)과 비교하면 약 3300배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세워 시민 혈세로 기금을 조성한 뒤 원칙 없이 비용을 지출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2017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지원 5억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기원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 지원 5억1000만원, 올해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 지원 5억1000만원 등을 꼽았다.

올해 서울시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은 공모전·학술대회·토론회 등 행사에 치중돼 있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 받은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내역(10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등에 5억6300만원을 썼다.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에도 6700만원이 들어갔다. 이외에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에는 7억1900만원,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6600만원을 썼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홍보할 때 목숨을 걸고 탈북한 모자는 서울 하늘 아래서 아사(餓死)했다”며 “대북 사업을 단순 홍보하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 아래서 고통받는 동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용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기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며 “기금(지출액)이 증가하는 건 최근 남북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는데다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의 북한 원정 경기 ‘무중계·무관중’ 논란까지 더해져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색국면이라고 해도 인도적 지원사업 등 통일기반조성사업은 이어 나갈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더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