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0월 유신 제47주년 기념 토론회'… "유신, 현재 아닌 당시 시대상황 비춰 평가해야"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지난 17일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10월유신 제47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성원 기자
    ▲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가 지난 17일 박정희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10월유신 제47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박성원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을 것이다."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10월 유신 제47주년 기념 대론회'에서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와 1972년의 10월 유신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으로, 이 둘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이사는 "한국에 유신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세계 6~7위의 무역대국도, 세계 11~12위권의 경제대국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쓸 수 있는 것도 박정희의 유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소득주도성장, 박정희 유신 덕분"

    토론자로 나선 김세중 전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와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도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유신이 필수적'이라며 유신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중화학공업화는 파격적 목표를 내세우고 추진을 강행했기에 여러 집단과 행위자들에게 강한 우려와 저항을 야기했다"며 "저항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유지하며, 일관된 원칙에 따른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권위주의 리더십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강호 연구위원은 "'한강의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은 그의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며 "당시 경제발전과 안보태세 강화에 대해 안목도, 능력도 없던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경제성장은 중단되는 상황을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1960~70년대 한국의 국가안보와 발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유신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10월 유신'은 당시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던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을 존립시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춘근 이춘근국제경제아카데미 대표는 "1969년 미국의 ‘닉슨독트린’ 발표와 1970년대의 미국과 소련의 화해 분위기는 한국 처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다"며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도 기대할 수 없게 된 박정희 정권은 안보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아시아에서 손을 떼겠다는 미국의 ‘닉슨독트린’ 발표는 마치 6·25 전쟁이 계속되던 도중에 미군 철수가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였다"며 "박정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폭풍우 앞에서 미국의 지원 없이 홀로 사는 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10월 유신은 대통령 권한의 강화로 나타났지만, 이는 공산주의라는 폭풍 앞에 촛불처럼 내몰린 1970년 전후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유신은 당시 국제정세에서 대한민국 존립시키기 위한 선택"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는 실패했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강호 연구위원은 '자유민주체제는 훌륭한 제도지만, 지킬 능력이 없으면 가장 나약한 체제'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의 10월 유신 선포 선언을 인용하면서 "자유민주체제는 소중하지만 탈취당할 위험 또한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헤아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자 했다. 그게 10월 유신이었고 박정희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10월 유신과 대한민국 국가 건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 전 대통령의 유신을 현재 기준이 아닌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춰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기조연설을 맡은 이춘근 이춘근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세중 전 연세대 교수가 맡았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