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적 ‘동맹’... 이미 ‘돈맹’ 시대?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속에서 그는 ‘한국이 전쟁 게임(war games)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내 모든 참모들에게 그것들[워게임]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싶지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 나는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 한 달 전 늦더위가 한창일 때로 시계를 돌려봤다. 양키나라 ‘도’통령이 왜국(倭國)의 총리 앞에서 떠벌렸다고 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는 날에 태평양 건너에서 이 나라와 양키나라 간에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한다. 

  “만나기만 하면 결례 논란…질문 17개 독점한 트럼프, 文 답변은 0”이라고 커다랗게 제목을 뽑은 일간신문[인터넷 판]도 있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북악(北岳)산장’ 고위관계자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은 그 회담에서 언급을 ‘안’했단다. 

  ‘구체적인 북녘 체제보장, 금강산·개성공단 재개, 지소미아(GSOMIA)’

  반면에...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과 ‘북녘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 등은 ‘재’확인(再確認)했다고 한다. ‘대북 제재 유지’도 언급했다고.

  브리핑은 현란한 말씀의 성찬도 이어갔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에 실무 협상이 개최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정작 핵심인 듯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됐다.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단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어느 기자는 이런 사족(蛇足)을 붙였다. “앞으로도 적잖은 금액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늘 뉴욕에서 한국의 미국산 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계약이 체결됐다... 한미 정상은 이 두 건의 계약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에너지, 신성장 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경제협력’이라고? 아무개 일간신문은 이렇게 평가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 의제가 미-북 핵협상 재개 및 남북관계 진전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한국 기업의 이번 ‘선물 보따리’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고려해 달라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막말로 하자면, 핵무기를 손아귀에 움켜진 북녘의 세습독재자와 내놓고 쎄쎄쎄를 즐기기 위해 ‘도’통령에게 바치는 일종의 뇌물(?)이라는 거 아닌가. 

  제대로 ‘돈 약발’이 통하기 시작했는지 이런 기사가 떴다.

  “국가정보원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무릇 두 나라 사이의 ‘동맹’(同盟)이란 공동의 적(敵)을 전제로 한다지 않나. 그러나 한쪽에서는 북녘의 세습독재자와 그 무리에 대해 ‘적’(敵)이 아니라고 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짖어댄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공유(共有)’라는 멋진 문구와 ‘혈맹’(血盟)이란 찐한 감동은 언제 적 낭만으로 남고, ‘돈’타령만 높아 가는 듯하다. 입에는 늘 상 “한미동맹 강화”를 달고 다니지만, 이 나라 ‘국민’(國民)들을 속이려는 건지 안심시키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커진 게 벌써 오래다. 더군다나...

  그 무슨 ‘비핵화’(非核化), 즉 북녘의 세습독재자가 핵무장을 포기하게끔 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물 건너가고 있지 않느냐는 회의가 넓게 퍼지고 있단다.

  앞의 브리핑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두 정상 간 모두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 하지만...

  북녘 핵문제의 당사자임에도 그걸 외면하는 ‘거간꾼’과 핵무기가 태평양만 건너오지 않는다면 그럭저럭 넘어가겠다는 ‘도’통령이 어찌 보면 한통속이라는 절망적인 분석도 대두되고 있단다. 북녘이 핵보유국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정치적 이속 챙기기에만 골몰한다며...

  그러하기에, 위의 ‘좋은 기회’라는 건 결국 ‘협상’ 또는 ‘회담’이 아닌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면 결국 결론은 뻔하다. 

  얼마나 그 속내가 복잡다단하고 이해가 촘촘히 얽혀 있는가를 무지렁이 ‘국민’들은 자세히 알 수 없다. 허나 ‘협상을 위한 협상’과 ‘회담뿐인 회담’만 반복된다고 밖에는 달리 평가할 수가 없다. 

  이미 북녘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갖가지로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① 備核化 ② 秘核化 :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꾸준히 준비해 왔고, 멈추려 하지도 않는다. 최대한 은밀히 해 왔다. 시치미도 뗀다.

  ③ 肥核化 : 핵무기의 양과 질을 늘리고 높인다.

     “세계적인 핵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이 최대 3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국제평화와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도 지난 [9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이 내년이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6월 SIPRI가 발표한 추정치보다 10개 정도 늘어난 것이다...”

  ④ 飛核化 : 갖가지 미사일과 방사포탄을 부지런히 동해바다에 꼴아 박고 있다. ICBM은 시험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스칸데르’급이라는 ‘지랄유도탄’도 선보였다. 이와 함께...

     “북한이 조만간 신형 3000t급 SLBM 잠수함 건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를 위한 진수식을 할 것... 북한 신형 잠수함은 미 본토 해안에서 2000km쯤 떨어진 곳까지 진출해 SLBM 공격을 한 뒤 북한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실질적인 행동, 가시적인 결과가 따르지 않는 ‘협상’과 ‘회담’은 그 목적을 의심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속는 것도 한 두 번이지, 아니 속아 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멈춰야 할 때가 됐지 싶다. 

  

   거듭되는 돈타령과 말씀의 성찬 속에서 동맹·혈맹은 저물어 가고 ‘돈맹’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넋두리가 높아만 간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말(馬) 대신 북녘 핵무기는 더욱 푸짐·다양해지고... 겨울이 곧 돌아올 테니 ‘동결’(凍結)이나 저울질 할 셈인가.

  ‘조국’(曺國)만 중(重)한 게 아니라, ‘조국’(祖國)도 엄청 위중(危重)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