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 대책이 세금이라니… "무능 외교" 野 질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 원인을 두고서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탓" 혹은 "매년 1조를 투자할 것"이라는 여권의 대책에 한국당은 "외교 참사가 가져온 결과"라며 강경화 외교장관 등 현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대통령이 말 한마디 없다"며 "일본의 보복조치 역시 잘못된 것이지만 그동안 이 정권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 무책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보복카드만 190여 개를 검토중이라는데 우린 아무 준비없이 손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핵심산업 선제투자를 통해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통과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발표 직후 야권에서는 "헛발질 해도 세금으로 메꾸면 그만이라는 집권세력의 안일한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기술 개발을 두고 "뚝딱 두드린다고 나오는게 아니다. 기업을 적폐로 내몰 땐 언제고 이제와서 뭐하느냐"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3일 중진의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한풀이 외교, 감정 외교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내몰다 못해 이제는 아예 땅속에 파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도대체 뭔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이 반일감정만 자극시킨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으로 기업과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한국당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여당, 바른미래당과 공조해 '긴급 의회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해 만든 한일 의회외교포럼도 6월 중 방일 예정이었으나 아직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워낙 한일관계 상황이 좋지 못하다보니, 국회 차원의 교류는 당장은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한다. 한국당에서 언급한 의회교류는 당 차원에서 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