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靑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참관?… 그런 경우는 없었다"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목선과 관련한 국방부의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 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해당 브리핑에 배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졌다. 상급기관인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와대-국방부 간 사전 조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국방부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가 국방부에 있을 동안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브리핑에 참석한 걸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에도 청와대 행정관과 업무협력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날 발표 내용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부실·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느냐. 잘못된 내용을 발표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청와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행정관은 해군 대령급 현역 군인이다. 그는 17~19일 2~3회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청와대는 15일 오전, 이미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청와대는 17일 국방부의 '축소 발표'를 현장에서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백 의원은 "행정관이 계급은 대령급이지만, 국방부·합참 등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상급기관이다. 업무회의에는 행정관이 참석한다고 쳐도 브리핑에 배석, 심지어 잘못된 브리핑에 배석한 사실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해당 선박을 '소형 목선'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10m 물체는 큰 것이다. 결코 작은 게 아니다. 군은 바다에서 아주 더 작은 물체도 식별해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의) 의도적인 축소 방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심지어 해당 선박은 자체 동력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작은 목선'이라는 표현은 위기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2시간 정도 조사를 거치고 넘어갔다고 한다. 6일이 걸려서 왔다는데, 배가 어떻게 왔는지, 그 배 안에 기름은 얼마나 썼는지, 식품을 조달했는지 등 자세한 진술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백 의원은 "심지어 발견 주체도 시민이다. 국방부에서 '발견'한 거 아니고 '신고' 들어온 것을 확인한 것 아니냐. 소형, 목선, 발견 등 정부가 하고 있는 네이밍(이름 붙이기) 자체가 전부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듣기로는 '행정관 배석'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걸 누가 제보했는지 청와대가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며 "청와대 행정관이 그곳에 있었다는 자체가 발표 내용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얼른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