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보 11년 만에 부활… 교총 "일 주는데 덩치 키워" 비판

2008년 폐지됐던 교육부차관보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정부는 사회부총리의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관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1급인 교육부차관보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하며,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관보 인선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차관보는 2001년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되면서 신설됐다가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뒤 복수 차관을 도입하며 사라졌다.

앞서 지난 3월 유 부총리는 차관보 신설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회부총리로서 관계부처와 협업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차관보 신설이 필수적"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내실 있게 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게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차관보 신설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교총 "교육부 업무 주는데 덩치 키우는 게 맞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고시 및 대학입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넘기고 유‧초‧중‧고교 교육의 교육청 전면 이양을 강행하면 남는 업무는 대학‧직업‧평생교육 등으로 크게 축소되는데 되레 덩치를 키우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과 논란 해소부터 하고, 이후 그에 걸맞은 기구 개편을 논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