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종석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김정은 수금 창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편법을 통해 종북행위(從北行爲)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문협은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주도로 2004년 설립된 단체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사 10일 "김정은이 남한 내 수금·송금 전담 재단을 가지고 있다"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2004년 열린우리당 국회 통일외교위원 임종석이 종북단체 경문협을 만들어 이사장까지 맡아서 김정은 수금사원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며 "독점적 수금 권한을 북한으로부터 위임받은 경문협이, KBS 등 지상파로부터 매년 수천만 원, 종합편성채널은 수백만 원의 저작권료를 수금하여 김정은에게 7억9000여 만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재공탁' 논란을 꺼내며 "공탁금을 10년 동안 가져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회수 후 재(再)공탁'이란 편법을 해 북한이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종북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하고, 임종석의 전대협 동지로서 함께 경문협을 만들어 상임이사와 문화협력위원장을 한 신동호는 지금도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하며 김원봉을 찬양하는 대통령 연설을 쓰고 있다"고 비다.

김 전 지사가 언급한 '북한 저작권료 재공탁' 문제는 한국당 정양석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 매체가 보도하며 불거졌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경문협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했으나 이 공탁금이 국고로 환수될 상황에 처하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에 재송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문협은 설립 이후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해 국내 방송사가 사용하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이나 국내 출판사가 펴낸 북한작가의 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을 대신해 걷었다.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경문협이 지난해까지 법원에 공탁한 북한 저작권료 총액은 약 16억5000만원이다. 2008년 7월 박왕자 씨에 대한 금강산 피격사건이 일어나고 정부가 그해 10월부터 저작권료 송금을 금지하자 경문협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했었다. 

공탁금은 청구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속된다. 경문협은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200만여 원을 지난 4월 회수한 뒤 다시 공탁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편법으로 대북 퍼주기 가능성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