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봉쇄' 美 민주·공화 '초당적' 협조

미국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민주·공화당 등 정치권이 초당적 지원을 자처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통신 인프라가 외국정부와 화웨이 같은 기업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크 워너 미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과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상무위원장 또한 이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위커 위원장은 “5G 통신망은 견고하고 안전해야 하며, 국가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단순히 5G 통신 서비스를 위해 화웨이나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약 7억 달러(약 833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한 미국의 대형 통신사들과 달리 다수의 중소규모 통신사들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들의 제품과 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입자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통신사들이 속한 미국지방무선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중 25% 정도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한다. 이들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선 8억~10억 달러(약 9500억~1조1800억원)가 소요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워너 최고위원은 “우리는 중국업체들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 민간기업들에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았고,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만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지역 통신사들이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요소들을 없애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이 “화웨이에 대해 강경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정부가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지난 15일(현지시간)에는 미국기업들의 화웨이와 모든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기업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구글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 중단 의사를 속속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