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립, 9월11일이 맞는데…與 '4·11 국경일'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4월11일을 국경일로 추진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때맞춰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탓에 정치권의 주목도가 떨어져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절 100주년 때도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다. 국회 민주당 회의장 벽면에 대형 '3·1 독립선언서'를 걸고 이해찬 대표부터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너도나도 금배지 밑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에서 숫자 '100'을 형상화해 제작한 배지를 달며 "3·1운동의 정신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천안함 생존장병이 제작한 기념 배지를 달며 '서해수호의 날'을 추모하는 모습과 대조적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3·1절이 끝나고도 계속 100주년 기념 배지를 달고 다녔다. 민주당 관계자는 "4월11일에도 임정 수립 100주년 행사가 있으니 다들 암묵적으로 달고 있는 것"이라며 "2019년인 올해 내내 달아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하필이면 1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줄은 몰랐다. 홍보효과가 떨어져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찾아 백범 김구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소를 참배했다. 같은 시간 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합동기지 공항에 도착해 공식 실무방문을 시작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마주앉아 비핵화를 논의하기 때문에 언론들은 회담 결과에 다양한 관측을 내놓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제히 페이스북에 임정 수립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특히 핵심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전해철·박범계 의원을 시작으로 송영길·남인순·이재정·안민석·박영선·소병훈·백혜련·윤관석·임종성 의원 등은 "100년 전 오늘을 돌이켜본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고, 백범 김구를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치켜세웠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은 민주공화제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기초로 하나 된 정부를 숙원했던 전 민족적 열망과 애국열사들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위대한 역사"라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통합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시작됐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간략한 긍정적 기대감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미북 정상회담 때 지도부가 장밋빛 전망을 장황하게 제시하던 모습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임시정부 수립일의 국경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4·11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는 이미 한 발 더 앞서나가는 모습이다.

개정안엔 또 현재 10월1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도적이고 소모적인 건국일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4월11일이 임정 수립 기념일이라는 설은 아직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역사학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헌법 공포일인 9월11일 기념일 지정이 옳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919년 당시는  3·1운동을 전후로 7개의 임정이 산재해 상하이 임시의정원이 이를 하나로 통합했고, 9월11일 새 헌법이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