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임정 100년"… 靑 '건국 100년' 일보후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화일보〉에 "불필요하게 건국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 돼 용어를 정리했다"며 "공식 회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 공개적으로 "새로운 국민주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향해 다시 써지기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임시정부 건국을 강조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그런데 정작 2019년에는 논란을 피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할 당시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결정을 내린 것에는 건국과 관련해 학계가 일치된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닌데다, 진보-보수 간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근 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정권 초와 달리 정치적인 소모전이 변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학계에서는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국가를 구성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영토, 국민, 주권(정부)이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임시정부에서는 영토가 없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견해다. 정치적으로는 우파의 경우 대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본다. 임시정부 건국설은 자유민주주의 위에 성립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견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미 지난 2016년 8월 19일 "지금 역사학계엔 오히려 1948년 8월15일 건국을 뒷받침하는 더 많은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있다"며 "백범 김구 선생조차도 1945년 9월3일 '내외동포에게 고함'이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건국을 향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