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은 선거제 개편, 속은 공수처법…'패스트트랙' 장기화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여야 4당의 기싸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15일을 선거법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정했지만,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패스트트랙에 강한 의지를 보이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발된 것은 일차적으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제 개편안 합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100% 연동형비례제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깊숙이 파고 들면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인 공수처법(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한 것이 일종의 ‘야합성 합의’ 논란을 일으키며 합의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선거법과 정부 숙원사업을 연계하려 한 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한다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들러리 서는 것"이라며 "여당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선거법 개혁이 잘되면 바른미래당을 2중대 만들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은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려 했다”며 "정략적 야합을 정치개혁으로 포장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선거제 논의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것은 국회 찬탈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을 추진하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조차 민주당의 법안 연계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황이 악화했다. 

전날 바른미래당은 밤샘의원총회까지 열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지만 대외적으로 말을 아끼던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 의총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거법과 연계하는 것은 엿바꿔 먹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쓰는 일종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는 당론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말했다"며 "지도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은 문재인 정부 실정으로 '못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데, 마치 밥그릇싸움을 위해 선거제 개편을 놓고 싸우면 되겠느냐"며 "바른미래당의 가치는 선거제 개편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데, 이를 야합하듯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전날 의총에서 수석 직을 걸고 선거제 개편안과 민주당의 요구 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은희 정책위 의장도 다른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까지 줄일 수 있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논의 기한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