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폭로 관련 비망록 있다" 신재민 긴급 회견

청와대가 2017년 11월 4조원 규모의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 폭로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담은 비망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비망록의 존재를 재차 언급했다. 

"차영환 당시 靑 비서관이 국채 발행 강요했다"

그는 당시,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한 장본인으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인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하기도 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기재부 서기관이 나에게 비망록을 쓰라고 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슈될 일이니 업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했고, 다른 사무관은 (비망록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망록 작성을 지시한 서기관을 '슈퍼우먼(여성)'이라고 칭했으며, 자신의 비망록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국장이 (청와대의 적자성 국채 발행 지시를) 막았기 때문에 비망록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방송은 서울 모처의 모텔에서 신 전 사무관의 고려대 동기라고 밝힌 J씨와 문답 형식으로 오전 12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그는 자신의 폭로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 및 신념이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처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으며 아쉬운 것은 전략을 잘못 짜서 진정성을 의심 받고 사실관계를 공격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에 메가스터디 광고를 삽입해 '노이즈 마케팅'이란 비판을 받았다. 그는 "계약하고 4개월 동안 잠수를 탄 점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2년 전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적자성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에 의도적으로 GDP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취지였다. 청와대·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2일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 해명에 나섰다. 신 전 사무관은 "공익제보자가 숨어다니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집단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의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선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시한 장본인이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기재부가 2017년 말 적자성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자 차 비서관이 기재부에 해당 보도자료 취소 및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시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는 기재부 반박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사건은 제가 부총리 보고를 4번 들어갔다"며 "그 사건의 경위를 아는 분은 현재 기재부에 3명 밖에 없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느낀 막막함과 절망감을 타 공무원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유튜브를 통해 언급했던 비망록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당시 실무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