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대통령은 '참석', 민노총은 '불참'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와 함께 출범한 가운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불참해 다양한 뒷말을 낳았다. 

경사노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출범식과 함께, '함께 더 멀리'라는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을 인지하고 "오늘 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며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게 아니라,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가 사회적 총의를 담아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발언을 같이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노사는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라면서 "향후 민노총을 포함한 사회적대화가 더 진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현 위원장의 민노총 발언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민노총 끌어안기'로 진단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차 회의 때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및 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며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사노위 1차 회의에는 총 18명의 위원 중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7명이 전원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동자총연맹 위원장과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이,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차 회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의제 논의가 골자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안과 ▲경사노위의 '노사정대표자회의체' 의제 승계 등을 의결·처리했다. 이들은 '민노총의 사회적대화 합류 권고문'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