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수정-보완… 공감대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논란 불지펴
  •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가운데, 청와대가 해당 연설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각에 당부를 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시정연설 곳곳에서 보수층을 겨냥했다는 의미다.
    김의겸 청와대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표명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이 (연설에서) 당부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뤄지는 만남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된 정세와 환경 속에서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의겸 대변인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린다"고 한 부분의 해석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연설 전 선거제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했다. 이 발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당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층을 향한 발언은 시정 연설 전 사전환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19대 국회 때 중앙선관위원회에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편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며 "나(문재인 대통령)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 안을 가지고 노력해 봤으나 당시 한국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그런 과제(중앙선관위 안)는 여전히 살아있다. 비현실적인 부분은 현실화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면 선거구제 개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편 방향의 기본 틀을 '중앙선관위 안'으로 못 박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후 첫 회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본격 논의에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