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500,000,000,000원 '수퍼예산'… 세금 누가 내나

국회가 오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는 재정 확장을 통해 일자리·양극화·저출산·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 늘어나 2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1% 증가해 162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보다 14.3% 늘어난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등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늘어난 결과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남북협력기금 대대적 삭감 예고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23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로 편성된 일자리예산과 1조1000억원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포퓰리즘식 퍼주기 예산에 반대하며 대대적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확장을 통해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백서를 발간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31일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분석해본 결과 예산안 규모가 커진 만큼 정부의 독선과 오만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함 위의장은 △국회 심의결과 불복 예산 △통계분식용 일자리 예산 △재포장 사업 예산 △대북 퍼주기 예산 △추진단 명목으로 남발된 예산 등을 언급하며 "예결위를 통해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이 과거 정부의 과소 추계에 대한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예산안 심사도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 볼 낯이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상생 국회, 일하는 국회를 위해 보수야당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오는 5일과 6일 종합정책질의, 7일과 8일에 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진행한다. 15일부터는 각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30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