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강경해서 망했다니… '한국당 보고서' 돌팔매

자유한국당은 30일 1억짜리 '한국 보수정당 재건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달 초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에 잇단 선거 패배와 지지율 이탈 원인 조사 연구를 맡겼는데, 그 비용이 '1억'이었다.

당사까지 옮기며 허리띠를 졸라맨 한국당에게 돌아온 분석은 이랬다. 대북·안보 전략이 강경해서 당이 망했다. 여성·청년을 키우지 않아 망했다. 재벌만 좋아해서 망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를 발표한 서울대 김석호 교수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가진 자와 재벌 위주의 정책이 반복되면서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을 이탈한 사람 중 43.88%가 '국방, 안보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설명하며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대북·안보 정책을 고수하고 대부분 현안에 대해 합리적 실용적 정책을 띄우지 못한 것이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원칙주의에서 문제 해결 지향적 정책 제시와 선별적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자 보수·우파 성향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뼈아픈 일침도 있었다. 

아이디 'eo****'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31일 "유연한 대북정책? 결국 민주당과 같이 가겠다는 것 민주당의 2중대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대북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냐? 폭망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국회의원직 유지에나 급급하려면 민주당으로 탈당하라"고 했다. 

아이디 'kid4****' 네티즌은 "이 보고서 작성한 서울대 교수 자체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보고서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중도 보수는 대북정책과 국가 안보는 원칙하에 확고히 대응하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장경제하에 민생을 중시하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라고 썼다. 

아이디 'nujn****' 네티즌은 "국방과 안보를 민주당이 더 잘할 것 같다고? 에라이 바보들아, 주사파 운동권 천지인 민주당이 어떻게 더 잘 할 수가 있나? 무슨 코미디하나! 지금 안보해체, 한미동맹 해체, 친북(親北), 친중(親中) 정책 안 보이나.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국방과 안보는 언제나 보수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안보가지고 위험한 짓거리하는 민주당은 강제 해체해야 한다"고 열을 냈다. 

아이디 'yjc6****'은 "지금 주사파(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우는 사람들)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했다. 

당내에서도 '원칙 위주의 대북 정책을 고수해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서울대 보고서를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4선 중진의 홍문종 의원은 "헌법에 나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강력한 힘이 바탕이 된다"며 "사람들에게 현실에 맞는 프레젠테이션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보관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했다. 

4선 중진의 정우택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안보 기준이 있다"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허문다고 한다고 하면 지적해야 하는 게 당의 책무이기도 하고 야당으로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굽실 거리니 북한에서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안보 정책은 위험 수준인데,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강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 생각과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핵에 대한 검증도 없이 선의에 기대어 무장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우리 국민 생명을 협박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순서를 거꾸로 해서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면 협조할 거라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정책을 강경하게 지적한 것이 보수 분열을 일으킨 게 아니라 보수분열 계기는 탄핵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안보관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솔직히 비박계에서 주장해온 것들이 연구 결과에 그대로 나오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의뢰한 사람들이 바른정당 출신인데 의중이 반영돼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며 "1차 결과를 서울대에서 해석했다면, 2차로 당내에서 해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앞서 비박계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구·냉전적 낡은 안보관을 버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