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 고용세습… 여야 '국조 빅딜' 결렬

여야 3당은 특별재판부 설치·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립하는 두 사안을 두고 주고받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었다. 어느 한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두 사안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었지만, 여야는 29일 회동에서 날선 비난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정례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먼저 사임시키고 특별재판부를 논의하자고 했다"며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회동 결렬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 "서울교통공사가 해명한 것을 제외하곤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당초 제기된 여야 '국정조사 빅딜' 가능성에 대해 "전혀 다른 사안이며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촉구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는데 다들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도 민주당이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특별재판부랑 국조는 평행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3당 원내대표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관계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여러가지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국회가 넘어선 안될 금도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난하고 국회의 품격까지 의심하게 하는 공방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성태 "헌정사상 이런 무시 없어… 대의민주주의 위기"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맞서 최근 청와대의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서 단독 비준을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비준 처리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수준을 넘어, 황제폐하 수준의 대한민국 통치행위가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인터넷은행법 등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을 걱정하면서 낸 법안들에 다 협조했다"면서도 "헌정 역사상 이렇게 국회가 무시당하고 불신당한 적이 있나, 대의민주주의가 말살될 큰 위기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 위기"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당사를 보면 야당 발언에 품격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거 야당이던 시절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장이 야당의 입장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야당으로서는 헌법 파괴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갈등을 풀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 국민께 안심을 드려야하는데 여야 정쟁이 격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여당 입장에서도 야당의 지적에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는 청와대답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면서 "모든 희생을 내가 진다는 것이 여당다운 자세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야당을 욕하면 안된다"고 조율에 나섰다.

그러면서 "야당은 (집권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와 딴죽걸기라면 국민이 싫증 내고 짜증 낸다. 우리가 책임지고 잘해야겠다는 각오로 다투는 것이 기본이지만,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