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소상공인 지원 7조6000억… 윤한홍 "이념편향 경제정책 앞에 막대한 예산도 무용지물"
  • ▲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출감소, 폐업률 상승, 부채율 증가 등의 삼중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은 작년 1077만원에서 2015년(1063만원)보다 14만원 늘었고, 같은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단돈 10만원 증가에 그쳤다. 각각 1.31%와 3.4% 올랐지만, 이 기간 물가 상승률 2.9%를 감안하면 월 매출은 사실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월평균 방문 고객 수도 줄었다. 2015년 452.7명에서 402명으로 50명(11.2%)가량 감소했다. 반면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증가했다. 2015년 (4825만원에서) 2303만원 증가해 7128만원으로 나타났다. 2년새 평균 부채액이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문 닫는 상가업소도 증가했다. 지난 23일 윤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반기 상가 업소 폐업률이 상반기보다 1.9%p 급증했다.

    지역별 폐업률로는 서울(3.5%)이 가장 높았고, 부산(3.2%), 인천(3.1%), 울산(3.1%) 순이었다. 전체 업종 폐업률 격차인 1.9%p보다 높은 격차를 보인 업종은 부동산업(2.2%p), 소매업(2.0%p), 음식업(2.0%p) 순이었다.

    더욱이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집행 규모를 확대하는 가운데 나와 예산 집행 실효성 논란을 불렀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4년간 소상공인 사업 예산으로 7조5999억원을 쏟았다. 지난해 예산만 2조5664억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처럼 정부의 이념 편향된 정책이 소상공인을 죽이고 있다"며 "결국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한다고 소상공인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포기 등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장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