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 1인 가구 포함 땐 '최악' 수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1인가구 포함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1인가구를 포함할 경우 1인가구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보다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가계동향조사는 공식적으로 2인가구 이상(1인가구 제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통계청은 2분기 가계동향조사(2인가구 이상) 결과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13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통계집계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었다. 야권은 소득분배가 더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수경 전임 통계청장이 문책성 경질된 시점도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였다.  

하지만 당시 해당 통계도 1인가구는 제외된 채 산출됐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통계청에 1인가구 포함 가계동향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 월평균 가계소득이 65만 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공식 발표(2인가구 이상) 132만 5000원에서 반 토막 난 금액이다. 증감률로는 하위 20% 월평균 가계소득이 전년대비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공식 발표(2인가구 이상)인 전년대비 7.5% 감소에서 9.1%p 더 떨어진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미만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독거노인이 많은 1인가구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가계동향조사는 왜 2인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걸까. 통계청은 "과거부터 2인 가구 이상만을 대상으로 해왔고, 통계의 비교·조사 연속성을 위해 과거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1인가구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고 1인가구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1인가구를 제외한 가계동향조사는 정확한 소득분배 동향 파악에 한계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1인가구 비중은 전체 28.4%에 달해 가장 많았다. 2인가구 24.8%, 3인가구 21.8%, 4인가구 20.6%, 5인이상 가구 4.4%다.

이언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목표인 소득분배가 개선은 고사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악화됐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하고, 지역별·규모별 업종별 차등화를 시행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 경제를 망쳐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거꾸로 가는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책임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