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욕만 앞선 대북 공약… 실효성 논란에 '손사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한 북한 교류 협력사업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크게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비핵화를 전제로 내놓은 공약이라는 해명이지만, 남북 간 대화 분위기에 편승한 '평화 포퓰리즘'이 불러온 헤프닝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서 저희가 비핵화하기도 전에 공약을 내는 것처럼 기사가 나갔는데, 한반도 평화 공약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국제 제재가 풀려야 이행 가능한 것을 전제한다"며 "마치 비핵화도 하기 전에 국제제재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것처럼 기사가 된 것은 유감스럽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비핵화가 되면 남북경협은 전면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북한에 대한 SOC투자나 관광투자, 자원개발과 같은 사업 등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제인들도 똑같은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같은 당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도 "최근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약속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폼페이오 장관, 중국 시진핑 주석조차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경제 지원 카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선(先)비핵화, 후(後)공약 이행'을 강조한 것은 전날 제시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중 상당부분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와 상충되는 내용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인 '5대 핵심 약속'을 발표했다. 이 중 '한반도 평화' 부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한반도 화해 무드를 당 지지율과 연결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에는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아시안 하이웨이 H1 노선(부산~베이징~터키) 연결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핵 폐기 프로그램 등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빠른 속도로 (관련 정책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핵화가 실현되기도 전에 '평화 포퓰리즘'성 공약부터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 또는 경제 협력체의 설립·확장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야권 역시 '지방선거라는 선거 취지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공약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만찬 당시 "내가 오래전부터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데 바로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트레킹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원을 꼭 들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그는 "김정은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핵을 포기 한다면 그 대가로 엄청난 '핵포기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성급하고 방만한 대북지원이 안살림을 무너뜨리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