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한국GM 둘러싼 논란들에 대한 세부 자료 요청
  •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정부와 산업은행이 회사의 경영상태 실태조사작업을 세밀하게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는 18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 우리 정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통해 경영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GM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한국GM의 실사는 시한에 구속되지 않고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은 최근 한국GM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논란들은 고금리 대출·납품 가격·과도한 연구개발비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를 상대로 4천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자율은 분석해보면 연 5%안팎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이를 두고 "국내 완성차들보다 약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GM은 이에 대해 국내 은행권이 대출을 거절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한국GM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조8천580억의 R&D 비용을 지출했다. 이는 누적적자보다 많은 액수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납품가격 논란은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충실이 검증할 것"이라면서 "한국GM이 자료 협조 요청에 신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 불가’를 강조하면서 한국GM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강성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다국적 기업의 이탈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