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4주… 장관 후보자 6명 그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약 4주가 됐지만, 장관 후보자 발표는 6명에 그치는 등 새정부 조직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를 비롯해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 커지자 장·차관급 인사 검증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인물은 원천 배제하면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차관급 후보군이었던 인사 중 최소 5∼6명 이상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내정됐던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내정이 철회된 것 역시 부동산 관련 문제로 전해졌다. 

위장전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논문 표절의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 원칙은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첫 조각(組閣)부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위장전입 경력자는 우선적인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서 상당수 인사가 이미 탈락했다"고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주 정부 각 부처 차관급 인사를 대부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증에 걸린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교육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에 그쳤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역시 기재부 김동연 후보, 외교부 강경화 후보를 비롯해 6명이다. 그나마 행자부·국토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역의원으로 인사청문 검증 과정에 사실상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사드 보고 누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국방부의 후임 장관 후보자에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이 쏠린다. 민간인 출신이 장관에 발탁될 경우 창군 이래 첫 문민(文民·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 장관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군기무사령관과 국군사이버사령관 등 국방부 산하 군 고위직에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인 출신을 발탁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국방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발표에 대해 "검증이 완료되면 바로바로 발표하는 것이 청와대 기본 입장"이라며 "발표가 없다는 건 절차가 다 안 끝났다는 것이다. 발표시기를 저울질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기정 2차장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급격한 건강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김기정 차장은 현재 병원에 있다"고 했다.

이번 김기정 차장의 사의 표명은 교수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품행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