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거듭하는 4기 방통위원 구성…여전히 '물색중'

국회 여야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기 인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지난 26일 국회에서 후보자 면접을 거쳐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한 국민의당의 결정에, 언론연대 등이 '막말 논란' 등을 재차 거론하며 '후보자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경향신문 논설위원과 KBS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고 교수는 지난 2015년 5월 23일 TV조선에 나와, "노무현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노건호씨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말은, 마치 친노가 모여 '궐기하라'는 선동문같기도 하다"는 발언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품위 유지 위반' '주의'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3월 8일 MBN 방송에선 "안풍(안철수 바람)이 한때 쓰나미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본인 정치력 부족으로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됐다"고 말해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여기에 고영신 교수가 2014~2015년 부산민영방송 KNN 사외이사를 지낸 점을 들어, "자격 자체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송-통신 관련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외이사'를 해당 업계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란이 벌어지자 국민의당은 29일 의원총회를 개최, "고영신 교수 추천 여부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엔 원내대표단과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모여 "당사자의 답변과 해명을 듣고 내부 조사절차를 거쳐 이 문제를 재논의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다만 당사자의 해명을 듣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든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기본 방향만 확정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추천 보류가 '내정 철회'로 비쳐지는 시각에 대해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명길 대변인은 "고영신 교수는 5년 넘게 종편에 출연하며 많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몇가지만 가지고 문제삼아 배제하는 건 과하다"며 "결과를 바꾸는 걸 전제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 말했다.

한편, 애당초 상임위원 후보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내정했던 더불어민주당도 당내 이견이 제시됨에 따라 추천을 보류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수만 전 원장으로 상임위원 추천문제를 매듭짓고자 했으나 추미애 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추천안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최수만 전 원장은 지난 3월에도 최근 10년간 非방송통신 업계에서 근무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김재홍 전 상임위원 후임 몫으로 내정됐다가 임명이 보류된 바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국회의 여야가 각각 1명,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용수(정부 추천몫), 김석진(자유한국당 추천 몫), 고삼석(민주당 추천몫)위원 등 '3인 체제'로 이뤄져,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등 총 2명이 공석인 상태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삼석 상임위원은 6월 8일 임기가 끝나, 국민의당이 고 위원의 후임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정부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 사항은 바른정당 창당 이전에 결정된 내용이라, '후보 추천권'을 둘러싼 정당 간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