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야당, 중국 '사드행패' 부려도 박근혜 탓만…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놓고 중국이 본격적인 경제보복에 나서자 야권에서도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그간 사드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거나 국회 비준을 고집하면서, 중국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야권은 중국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는 '양비론'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일 "우리 당은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단호히 반대하지만, 이를 빌미로 대국답지 않은 도를 넘는 중국 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한한령(限韓令)·금한령(禁韓令) 같은 외교 외적인 보복조치로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중국의 조치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국정부를 향해서도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듭 요구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내 면세점과 마트에 대한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그간 주장했던 '민간 차원'의 보복을 넘어 정부가 직접 나선 셈이다.

지난 1월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보복 항의' 명목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것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에 보복의 명분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당도 아직 양비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정부의 지나친 경제보복은 한중 우호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미 중국 경제보복의 경험을 가졌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무능한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중국 정부가 한중 우호 관계를 생각하고, 사드는 사드고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지나친 경제보복은 G2 국가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보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 민간교류 차단은 양국모두에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과거 중국이 동북공정한다고해서 우리가 중국여행을 금지시킨 적 없다. 중국은 21세기에 쇄국정책을 하려는가"라며 "중국 당국의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막지 못한 외교부는 탄핵감"이라며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그나마 황주홍 최고위원만이 "중국의 반발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며 "지난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이 세계화 선두에 서겠다던 시진핑의 말이 공허하다"는 등 강도높게 중국을 질타했다.

황주홍 최고위원은 "한중상호교류를 자신들만의 원조로 보고 이를 중단한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21세기 국가답지 않은 중국 정부에 폐쇄적인 조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오늘 '한국일보'에는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본다는 내용이 실렸다"라며 "외교안보상 국론 분열을 일삼는 국내 정치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