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직권상정 논의... 정 의장 "직권상정 불가" 거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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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민주당 대표.ⓒ이종현 기자
'특검법 연장'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다.
정세균 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거세게 압박하던 민주당은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미 특검 연장이 무산됐고, 직권상정을 통한 특검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현실성 없는 정치적 구호로 과도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억지와 몽니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김진태 간사는 이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도 없어졌다"며 "김 간사는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든가, 의원직을 내려놓든가 결정하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협치가 아닌 대치에만 몰두하는 김 의원 한 사람의 몽니 때문에 해당 법안들이 아직까지 법사위에 묶인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김진태에 발목잡힌 국회'라는 말까지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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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국회 법사위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법을 막았다"며 "세월호특조위 끝난지가 언젠데 무슨 또 선체조사를 하느냐. 아직 인양도 안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종편에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법도 막았다. 편파종편에 선거방송까지 허용해 줘야겠느냐. 종일 (야당과) 싸웠더니 더불당에선 저를 법사위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다"며 야당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결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종현 기자
야당이 법사위 길목을 지키고 있는 김 의원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권한도 없이 특검법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황 대행을 비난하기도 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을 거듭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 연장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국가 비상상황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여야 간 합의가 없어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야당이 정국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특검법 상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가원수의 탄핵과 사법처리가 목전인 이 상황.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책임지고 있는 권성동 위원장은 특검이 아직 못 다한 수사, 나머지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 우병우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 등을 할 수 있게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는 것. 바로 탄핵소추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권 위원장을 압박했다.
특검 연장을 빌미로 "황교안 탄핵"을 외치는 제1야당이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등 누구라도 탄핵하겠다는 식의 엄포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